정암 나주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법이 아니게 정당한 보상( 불륜 위자료 )을 철저히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빼고, 이해하시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란 무엇이며 보통 얼마일까요?

이것은 배우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돈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배상금이 보통 1,000만 원 내외에 그쳤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를 보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2. 배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법원 판결 기준

가장 중요한 점은 불륜 위자료 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서 액수를 결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만났거나,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부설득력 있는 행동을 한 경우 배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가정 파탄의 심각성: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부가 결국 이혼 도장까지 찍게 되었다면 금액이 훨씬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3. 액수가 달라지는 실제 판결 사례 3가지

사례 1 (최고 수준 3,000만 원 인정): 장기간 외도를 지속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심각하게 깨진 점이 인정되어 청구액 중 최고 수준인 3,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2 (이혼 및 주거지 침범 2,000만 원 인정): 부부가 함께 사는 집까지 끌어들이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무겁게 보아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3 (상대방의 핑계가 무너진 경우): 상간자(상대방)가 "원래 저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평소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상담도 받고 동호회 사람들에게 김장 김치도 나눠주는 등 사이좋게 지냈던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자, 변명이 무시되고 배상 책임이 넉넉히 인정되었습니다.

4. 액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핑계와 그 이유

상간자 쪽에서는 법적 책임을 줄이려고 갖은 변명을 합니다. 법원이 쉽게 믿어주지는 않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방어하기 좋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라는 핑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으니,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증거로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라는 핑계: 불륜 대상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핑계를 대는 쪽에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는 핑계: 피해자의 항의나 배우자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만났다고 변명하지만, 법원은 자발적인 만남으로 봅니다.

5. 승소를 위한 필수 합법 증거 자료

상간자의 뻔뻔한 핑계를 막고 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유리해지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치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부부였다는 증거: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지출 내역, 자녀 양육 참여 기록 등 (상간자의 변명을 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자료입니다.) 외도 사실 기본 증거: 숙박업소 결제 영수증, 통화 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

6. [매우 중요] 증거 수집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동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증거를 불법으로 모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처럼 찾은 증거가 법정에서 휴지 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분이 형사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불륜 사건을 대처하실 때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몰래 녹음기나 위치추적기(GPS) 숨기기: 허락 없이 배우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본인이 끼어있지 않은 두 사람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직장이나 인터넷에 폭로하기: 홧김에 상간자의 회사에 찾아가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륜 피해자가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합법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열 번의 말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냉정함을 유지하시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대처하시면 정당한 불륜 위자료 를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